[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PPP)은 2022년 대선 승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약 397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기자회견과 2022년 인터뷰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 관련 인맥 및 무속인과의 만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거짓 정보를 공표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2024년 12월 계엄 시도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현재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