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우체국장의 우편 투표 배달 제한 시사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침해와 민주주의 퇴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데이비드 스테이너 미국 우체국장의 최근 발언이 미국 내 선거권 옹호 단체들과 민주당 사이에서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에 민감한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주에는 더 이상 우편 투표 용지를 배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우편 투표 규제는 다가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규정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법원은 이러한 제안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의 CEO 셀리나 스튜어트는 스테이너 국장의 발언이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표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위험 프로필'처럼 다루며 접근 자체를 의심스러운 행위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우체국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존재해야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 통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 투표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선거 60일 전까지 유권자 명단을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너 국장은 '적절한 투표 용지가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예방 조치'라며 해당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행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국무장관 스티브 사이먼은 이 규칙이 기존 주 선거법과 충돌하며, 선거 관리자들에게 극심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에 있으며, 연방 행정부가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당파적 단체인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역시 이 시스템이 11월 선거 전까지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설계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이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서며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