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공원 내 역사·과학 자료 삭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이를 강제로 복구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공원 내에서 삭제한 표지판과 전시물을 복구하라는 하급심의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가 '미국인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제거했던 공원 내 자료들의 복구가 중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가 하급심이 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이번 명령 중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 내 모든 공개 콘텐츠를 검토하여, 미국인을 비하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웅장함과 무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적 자부심'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를 역사 왜곡이자 기후 변화 등 불리한 과학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검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내전 기념비(African American Civil War Memorial)를 포함한 수십 개의 표지판, 전시물, 영상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달 하급심 판사는 이러한 전시물들을 다시 설치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치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Democracy Forward' 측은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사건의 최종적인 결안이 아닌 '절차상의 일시적 후퇴'로 규정했습니다. 브룩 맨셸 선임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방문객이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해석 자료들이 계속해서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을 허용하게 되었다'며, 국립공원이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