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자격 확인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초당적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의 서명을 미루며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양당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21세기 주택으로 가는 길 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서명을 취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feguard American Voter בליage Act)' 통과를 서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연방 선거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주택 공급 확대라는 민생 현안을 유권자 자격 검증이라는 정치적 쟁점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수하스 수브라한니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비용 상승 문제에 무관심하며, 본인과 측근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연이 불법 이민자의 투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쉬운 승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주택 법안은 건설 검토 프로세스 가속화, 주택 소유 촉진 파일럿 프로그램, 노후 주택 개보수 인센티브 등 45개 이상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팀 스콧, 엘리자베스 워런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역시 이 법안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강력히 지지해 왔다.
현재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월요일에 법안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되지만, 의회의 휴회 시점과 맞물려 '포켓 비토(Pocket Veto)'를 통한 법안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 입법이 인질로 잡힌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