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잠재 성장률 3%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나, 국제 기구의 냉정한 전망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으로 '3-4-5'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국 진입, 그리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 달성을 골자로 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최근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더불어 차세대 전력 반반도체, 물리적 인공지능(AI) 등 산업 구조의 전환이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을 넘어 관련 산업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수출 규모에서 세계 5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4위 진입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역시 올해 약 4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잠재 성장률 3%'라는 수치다. 장관 스스로도 이 목표가 다소 도전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의 의지는 산업 전환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의 괴리는 무시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에는 1.85%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라는 수치와 국제 기구가 바라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단순한 정책적 의지를 넘어선 구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