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추가 조건 없는' 원칙과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시차 분석.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연통제권(OPCON) 환수 과정에서 '추가 조건 없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역 4성 장군 출신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 중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환수 시점을 두고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합의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환수 가속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강 후보자는 이러한 한미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일축하면서도, 임명 후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인증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권한의 이양을 넘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그 군대를 명확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안보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집단이 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조건 없는 원칙'이 실제적인 군사적 준비 태세와 어떻게 맞물릴지 냉철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