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조기 환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한미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참고용 이미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이한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권한을 더 이상 타국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한국군이 스스로 통제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간의 관련 논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이번 발언 이면에는 한미 양국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합니다. 미국 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근거로, 작전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워싱턴에서의 행사 중 '상황이 변했다'고 언급하며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작전권 전환이라는 목표 자체가 달성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로 넘어갔던 작전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로 이어졌으며, 한국은 1994년에 평시 작전통제권은 회수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선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결국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과 주권 회복이라는 명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미 간의 논리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