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여야,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배분 합의 실패로 인한 정국 경색 심화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전반기 운영을 위한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일방적인 추천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갈등은 특히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심사하는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인 만큼,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민주당은 300석 중 161석을 보유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추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충돌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