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채용 공고 임금 투명성 제고 및 각종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발표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채용 공무 시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수입품의 원산지 세탁 근절을 포함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비정상적 관행과 시스템 바로잡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에 발표된 30개의 추가 과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연수 방지, 건설 입찰 비리 근절,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추적 방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확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화이트 해커'의 선의의 활동 장려,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학교 정문 앞 속도 제한 조정,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표준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개선 등 1차 과제 164개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임기근 정부정책조정실장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과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과 시스템의 공백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