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6-06-17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공개되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 등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갑작스러운 병가 발생 시 수업 공백을 메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내년까지는 병가 기간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병가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다. 교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교사들이 연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뿐만아 아니라 '기관 방침'이나 '원장의 눈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인력 부족이라는 물리적 문제 외에도,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부당한 현장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인력 배치가 아니라, 교사가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강화에 있다. 임시방편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