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입법 완료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제출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에 사의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직서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를 사퇴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수행하던 보완 수사 권한을 박탈하여, 검찰의 역할을 주로 기소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으며, 새로운 사법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지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만류하거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정 장관의 사의를 확인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인적 쇄신 계획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