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낙관적인 성장 수치를 내놓았지만, 정체된 고용과 규제 개혁의 부재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향후 한국을 세계 4대 수출국이자 1인당 GNI 5만 달러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명확하다.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증가, 그리고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지출 확대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반도체 가격과 글로벌 AI 투자 흐름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라는 점이다. 만약 이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꺾인다면, 현재의 모든 경제 계획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장의 '질'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고용 증가 폭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으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출을 8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규제와 경직된 노동 시장, 그리고 과도한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다.
진정한 경제 활력은 정부의 돈 풀기가 아니라,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나온다.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연의 과제를 뒤로한 채, 재정 지출 확대에만 매몰된 전략은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