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2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에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의료적, 복지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으며, 그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시스템의 경로가 복잡해질수록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2017년 도입된 '치매 국가책임제'와 전국적인 치매안심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의 61.3%가 필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합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첫 관문에서의 이러한 지연은 결국 진단과 관리, 장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체계 전체의 병목 현상을 초래한다.
다음 단계인 돌봄 시설 역시 취약하다. 노인 주간 보호 시설의 90% 이상이 민간 운영에 의존하고 있어,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수가 체계의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설 폐쇄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신규 시설 설립은 감소했다. 시설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이동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공공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동 및 심리적 증상이 심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나 시설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각 단계의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단계 간의 연결은 끊어져 있는 셈이다.
경제적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치매 관련 의료비 지출은 2012년 1조 원대에서 2023년 3.37조 원 규모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는 노인들의 자산 관리와 금융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사기나 자산 오남용의 위험을 높이며, 이는 곧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다가올 2026-2030년 제5차 치매 관리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적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지역 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의료와 장기 요양 데이터의 실질적인 연계, 그리고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끊어진 돌봄의 고리를 다시 잇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