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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해체 후 새로운 보안 지원 부대 창설

[한줄요약] 국방부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비판받아온 방첩사를 해체하고, 군 내부 보안을 전담할 새로운 보안 지원 부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2026년 8월 3일자 기사 기준, 국방부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방첩사(DCC)를 해체하고 그 핵심 기능을 분산 및 이전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49년간 유지되어 온 방금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조치다.

Security Reform Concep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보안 지원 부대는 군 내부 보안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대한 보안 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이 이 부대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안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 전체의 보안 태세를 강화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방첩사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계엄령 시도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은 이번 조직 개편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보안 지원 부대 외에도 두 개의 새로운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북한 관련 정보와 방위 산업 내 기밀 보호에 집중할 국방부 내 새로운 방첩 본부이며, 둘째는 간첩, 반역, 사이버 위협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다룰 별도의 수사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