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올해 8월 기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영상 심의 요청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26년 10월 17일자 기사 기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영상의 확산세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심의 요청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17,378건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연간 총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심의 요청 건수는 지난해 총 15,808건 대비 약 9.9%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기술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연희 의원은 심의 요청 건수가 이미 작년 연간 총량을 넘어선 만큼, 현재의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